주차장 관리 법령주차장 출입 경보장치 경광등 경고등 설치의무차량 하부 부딪힘이륜 주차장 신설 종합교통정책관생활교통복지과2023년 3월 국토교통부 ----- 보도자료 ----- 입니다 전기차·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- 21일부터 40일간 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개정안 입법예고 -□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. ㅇ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,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. □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주차장..